이용호 실효성 대책마련 촉구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구강검진 대상자는 총 8만7,326명이지만 이 중 미수검자는 6만1,470명으로 무려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개별 안내와 검진기간 연장 등 보다 적극적인 영유아 건강검진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중 지역가입자 대상자(119만8,364명) 미수검률 64.2%(769,685명)는 직장가입자 대상자(515만8,229명) 미수검률 54%(278만7,042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다.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의 10명 중 7명의 구강건강이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다.

같은 기간 영유아 일반건강검진 미수검 현황을 보더라도 직장가입자 22.8%, 지역가입자 31.8%에 비해 의료급여수급자 미수검률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은 8일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기 성장 발달에 따른 건강 상의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의학적 대처를 통해 장애나 질병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애주기 상 아이의 평생을 내다보는 첫 번째 건강검진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속적인 개별 안내를 하거나 언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직장 및 지역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의 만 6세 미만 자녀를 대상으로 7차례의 일반건강검진과 3차례의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검진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