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도로 싱크홀 사고, 시가 직접 해결해야"
"지역 도로 싱크홀 사고, 시가 직접 해결해야"
  • 김기현
  • 승인 2021.09.0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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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신 시민 배상시스템 주문

군산시의회 김중신 의원은 군산지역 도로에서 싱크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국가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일 군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 시 시민에게 최상의 배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시민이 군산시를 믿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현재는 자동차 운전자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싱크홀에 빠져 손해가 발생하면 영조물 보험에 가입이 안 된 도로의 경우, 국가를 상대를 손해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실례로 지난 5월 3일 지곡동과 8월 26일 나운1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1m 정도 되는 싱크홀에 청소차가 빠졌다.

그런데 시에서는 해당 지역은 영조물 보험에 가입이 안 된 도로여서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며, 차량파손 및 렉카차 비용을 배상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안전과 책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군산시가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무책임하게 국가로 책임을 전가 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적으로는 안전을 위해 싱크홀에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기치 않는 사고를 대비, 피해배상을 위해 영조물 보험가입을 세분화시켜 점점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배상 신청도 개인이 할 것이 아니라 군산시에서 시민을 위해 대신해 주는 대민행정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지역에서는 최근 5년간 55건의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올해에만 15건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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