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성,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공동 공약화 제안
천호성,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 공동 공약화 제안
  • 정병창
  • 승인 2021.10.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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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전북교육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전북미래교육연구소 소장)가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과 관련, 교육감 및 기초·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동 공약화 추진을 제안하고 나섰다.

천호성 교수는 12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청소년 기본수당은 장기적으로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이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전북지역 교육감 및 기초·광역단체장 후보자들이 전국 최초로 학생·청소년 기본수당 지급을 공동으로 공약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시민에 대한 기본소득 논의가 일부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학생과 청소년은 제외된 실정”이라며 "이들에게 기본수당으로 월 평균 5만원, 연간 6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럴 경우 소요되는 1,185억원은 전북교육청의 목적사업 축소, 교육복지 지원비 재조정, 민간 경상보조금 재조정, 전시성 사업 폐지 등으로 마련할 수 있다”면서 "기본수당은 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인간답게 살 권리의 보장 측면에서 적극 시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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