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건의안' 발의
김희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건의안' 발의
  • 박정미
  • 승인 2021.10.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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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 상한을 20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자치 지원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전주6)은 오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등교수업 중단에 따른 원격수업, 온라인 개학 등 비대면 교육방식이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하고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학급당 적정한 학생수는 감염병 예방은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위한 결정적 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교육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적합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위해 더더욱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도내 학급당 학생수 평균이 21명 이상인 학교는 초등학교 95교(전체 425교), 중학교는 90교(전체 210교), 고등학교는 48교(전체 133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도 지난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202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8명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기준 전북지역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인원은 18.9명, 중학교는 평균 24.2명, 고등학교는 22.6명이다.

교육부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학교 신설이나 증축은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희수 의원은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은 결국, 수도권 팽창을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자치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균등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희수 의원이 발의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촉구 건의안’은 오는 15일 전라북도의회 제385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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