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갑)이 19일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김현준 사장,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공단을 찾았다.

이 곳의 지반침하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입주기업대표들의 피해 사례를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

김 의원은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LH 사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입주기업 협의회 안진영 회장과 피해대책위 최진원 위원장은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약 1만 8,755평, 인접 근린공원 포함)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분양 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기업이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업단지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LH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마땅히 피해 기업들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준 LH 사장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즉시 협의해 피해원인 규명에 대한 조사용역을 즉시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을)은 지난 해 서울시내 18개 자치구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 시기를 오인해 모두 486건의 위법한 운영중단 조치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8개 구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 시기를 잘못 인지해 음식점, 종교시설, 카페 등 시설을 대상으로 사실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집합금지명령 또는 운영중단명령을 내렸는데, 이 건이 모두 486건에 달했다는 것.

국회는 지난 해 9월 29일 구청장이 사회적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불응한 시설을 대상으로 운영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해당 조항은 3개월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12월 30일 이후에야 영업장에 대한 운영중단 명령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18개 자치구는 방역수칙 위반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집합금지명령을 처분했다.

한 의원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시설의 운영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지자체의 실수이자 잘못”이라며 “방역도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행정처분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 종료된 지원사업은 총 11건, 지원예산 804억 7,000만원으로 지원 대상자 수는 4,122명이었으나 취업자 수는 634명에 그쳐 취업률이 15%대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중국,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이른바 소부장 산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인재성장 지원사업 배출인원이 다소 부진해 이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것.

또 최근 3년간 배출된 인원은 지난 해 주요 산업 부족 인원 대비 5.1%인 것도 확인됐다.

2020년 산업기술인력 수급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만 보더라도 총 2만 8,000명의 부족 인원이 발생했고 최근 3년간 지원사업으로 배출된 인원은 총 1,456명(20년 부족 인원 대비 5.1%)이다.

신 의원은 “혁신인재성장 지원 사업의 만족도가 학생과 기업 모두에게 높은 편”이라며 “신산업 육성 및 제조 경쟁력 확보라는 취지에 맞게 해당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지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원 대상자를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