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일률지급 친환경차 세컨드카 전락"
"보조금 일률지급 친환경차 세컨드카 전락"
  • 김일현
  • 승인 2021.10.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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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의원 국감 현장

안호영, 친환경차 중기 6.5%
김수흥, 낙후지역 불균형해소
윤준병, 학교 석면건축물 위험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0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현행 전기, 수소차 보조금이 내연기관차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어 친환경차가 소위 세컨드카로 운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184만대 증가했는데, 이 중 내연기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어 현행 친환경차 보조금 체계가 친환경차 보급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전환'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20년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7만여대로 2017년말의 2,253만대에 비해 약 184만대 증가했다.

하지만 이 중 무공해차인 전기, 수소차의 증가분은 12만여 대로 6.5%에 불과하다.

안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해가며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탄소중립 달성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것인데, 현행 체계로는 내연기관차를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O… "오징어게임에 내몰린 지방, 기회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대한민국의 균형이 깨졌다"고 진단한 뒤 지방불균형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청년, 사회적 약자, 낙후된 지방은 생명을 건 극한의 경쟁에 내몰린 것과 같다"며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18일,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발표한 것을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심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과밀화의 원인은 산업, 금융, 교육, 일자리, 주거 등 수도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발생한 것"이라며 "지방에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로 미국의 기회특구 제도가 있다.

낙후지역에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으로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O…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인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교육부와 국방부에 소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환경부의 수수방관, 책임 회피로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 및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현황 및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 현황', 그리고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방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검토의견 등'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학교와 군부대 석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물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등 석면안전관리가 부실하다는 것.

일례로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석면건축물 현황을 검토한 결과 교육부와 국방부의 석면건축물 현황이 누락돼 있는 것으로 파악돼 기초자료인 데이터마저 관리가 부실했다.

윤 의원은 "석면 안전관리 정책의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업무를 위임하고 손 놓고 있어 학교 현장의 관리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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