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세수 확충을 위해 자동차 리스기업의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전북도의원은 8일 제386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전북도가 자동차 리스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개발공채 매입 면제 또는 감경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진 의원 “리스차량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채권매입 면제 또는 감경은 리스차량 등록과 직결된다”면서 “이러한 현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지역개발채권 할인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시와 창원시의 경우 이동성이 큰 리스회사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유치를 위해 리스기업유치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처럼 지자체들이 세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북도는 내 몫마저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러한 원인은 전북도가 취·등록 시 공채매입률이 높기 때문이다”며 “이로 인해 매년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이 전북도가 아닌 타 시·도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 리스기업 유치를 위한 지역개발채권 면제 효과는 취득세 등의 증가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이 지자체의 총부채로 계상되는 만큼 감면 조치는 전북도의 채무가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