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 영향으로 아파트 매매보다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비중이 늘어나며 올해 도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본보는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50대 이 모씨가 두 아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을 각각 증여한 사례를 들었다.

증여를 하면 상속 때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는 게 이씨의 증여 이유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경우 보유세와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까지 도내 아파트 증여 건수는 1천715건으로 집계됐다.

증여는 지난 7월 147건에서 8월 251건으로 증가하는 등 지속 증가 양상을 띠어왔다고 한다.

전북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가운데서도 대구 4천866건, 충남 2천494건, 경북 2천344건에 이어 증여건수가 많았으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북 같은 지방에서도 대도시처럼 양도세 부담으로 집을 매매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는 것.

부동산시장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보유세 등 세금 강화와 집값 상승에 기대감이 겹치면서 증여가 급증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남아있어 아파트를 팔기보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에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 6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시행했다.

주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뒤 거래하면 양도세가 기존 40%에서 70%로 오르고, 2년 미만의 경우 60%로 올렸다.

또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경우 30%포인트가 더해지면서 양도세 최고세율은 75%까지 인상됐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집값을 올리고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주범이 다주택자라고 보고 이들에게 세금 부담을 강화해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겠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기보다 증여나 버티기에 나서며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거래 절벽 현상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집을 매매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어도 보유세가 부담되고, 팔려고 해도 시세차익 대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증여가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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