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문화예술인들의 1년 농사를 준비를 시기가 도래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매년 상반기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도내 문화예술인 및 단체들은 이 지원금을 받아 한 해 예술활동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게 된다.

하지만 매년마다 심의가 끝날 때마다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심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다.

많은 예술인들이 이에 대한 시정 사항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역시 관련 불만들이 제기됐고, 전북예총은 이에 대한 항의방문을 하기도 했다.

재단은 내년부터는 공정한 심사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둘 지는 아직은 미지수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현황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월 2021년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을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전북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예술인의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지난해 상하반기 문화예술 전문가 컨설팅, 장르별 예술 현장 간담회, 청년 예술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2021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공모는 문화예술창작 지원(육성·심화·창작집 발간·문예지 발간), 문화예술기반구축 지원, 청년 예술창작 지원 3개 분야이며, 총사업비는 15억7,900만원이다.

문화예술창작 육성 분야는 정기연주회, 발표회, 개인전 및 소규모 전시와 공연 등에 대해 예술인으로 활동 중인 개인 또는 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문학을 제외한 시각예술 300만 원, 공연예술 400만 원, 다원예술 400만 원씩을 지원한다.

문화예술창작 심화 분야는 대규모 전시 및 공연 등 문학을 제외한 시각, 공연, 다원 예술로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 별도로 신청하는 문화예술창작 창작집 발간 분야는 시, 소설, 수필, 희곡 등 창작집 발간을, 문화예술창작 문예지 발간 분야는 협회지, 동인지, 문예지 발간을 지원한다.

문화예술기반구축 분야는 예술인 발굴육성사업과 다양한 연구 활동에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며, 전체 예산의 10%를 의무 배정하는 청년예술창작 분야는 전북에 거주하는 40세 이하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에 문학 200만 원, 시각예술 300만 원, 공연다원예술 4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우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과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미선정된 개인과 단체 가산점 부여, 전북 군 단위(8개 지역)에 주소지와 소재지를 둔 개인 및 단체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문학, 미술, 공예, 사진, 서예, 음악, 무용, 연극, 전통, 다원 등 10개 장르에서 총 954건이 접수됐고, 15억7,900만 원의 공모금액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심사는 예술의 수월성, 계획의 충실설과 타당성, 신청자(단체)의 실행역량, 해당분야 발전기여도와 파급효과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내 군 단위 가산점과 최초지원 가산점이 부여됐다.

장르별로 살펴보면, 문학 109건, 미술 59건, 공예 16건, 사진 19건, 서예 15건, 음악 86건, 무용 13건, 연극 16건, 전통 45건, 다원 48건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청년예술 창작지원 분야의 경우 전체 예산의 10% 이상으로 의무 배정하였으며, 심사를 통해 총 46건을 대상으로 총 1억7,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재단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2차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2차 공모사업은 무대공연작품제작 지원, 국제문화예술교류지원, 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소극장(소공연장) 지원,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6개 사업이며, 총 지원 금액은 12억8,000만 원이다.

무대공연작품제작사업은 전북 창작작품 중 우수공연을 발굴육성하는 것으로 단체별로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지원금은 4억4,000만 원이다.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은 코로나19로 다수 국가에 출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비대면 해외 교류 활동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며 지원금 총액은 9,000만 원이다.

창작공간(레지던시 프로그램)사업은 도내 레지던스 공간을 갖추고 문학 분야 및 시각예술 분야 창작공간을 운영 중인 단체를, 소극장(소공연장) 지원사업은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공간인 소극장(소공연장)을 운영 중인 단체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각각 2억 5,000만 원과 2억 4,000만 원이다.

생활 속 문화예술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도내 등록을 완료한 민간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학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체별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총 지원금은 1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락 우리마당 지원 사업은 전통예술의 대중화를 위해 야외공연을 기획운영할 단체를 지원하며 야외 상설공연 운영단체는 1억 원, 군 단위 찾아가는 공연 운영단체는 6,000만 원으로 지원금은 총 1억 6,000만 원이다.


# 공정성 시비  

지원금 심의가 끝나게 되면 이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게 통상적이다.

탈락된 단체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심사위원 선정문제나 심사의 공정성이 담보가 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 그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었지만 상황은 그렇지 못했다.

재단은 심사 공정성을 위해 심사위원 풀을 구성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 선정을 진행했다.

무작위 추첨은 외적 요인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 가장 객관적인 방식이란 게 재단측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0년에도 심사결과가 나오자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특히 심사위원 선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재단은 심사위원 풀을 구성한 채 장르별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무작위 추첨이 객관성을 담보하려 했다.

하지만 일부 장르에서 적절한 인사가 선정되지 못하면서 무작위 추첨이 객관성을 담보하기는커녕 오히려 비객관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심사위원의 심사역량, 주거지 문제, 지역문화에 대한 정통지식 여부 등을 고려하지 못한 탓이다.

연극의 경우 도내 심사위원으로 2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면접 심사 대부분에 참여하지 못했다.

신청단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심사회피제를 신청한 것이다.

또 다른 도내 한 명은 도외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소지가 전북이란 이유로 도내에 포함됐다.

무늬만 도내인 것이다.

결국 연극 분야 면접심사 대부분은 심사회피를 한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전북연극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도외 심사위원들 2명만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심사를 받았던 한 연극인은 “한 명은 심사회피로 불참했고 얼굴도 모르는 심사위원 2명과 면접을 봤다”며 “심사 결과를 보니 웃음만 나온다”고 말했다.

전통분야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통분야는 도내에서 두 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 중 한 명은 서울에서 활동하다 최근에야 전북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전통분야 심사를 볼 정도로 잘 알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결국 전통분야는 지역 심사위원 1명에 불과한 채 3명의 도외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외 심사위원의 대거 참여는 단체 선정에 커다란 맹점이 있다.

해당 단체의 과거 활동실적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심사서류를 잘 꾸미고 언변에 뛰어난 지원단체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다.

‘공연은 형편없는데 서류만 잘 꾸미면 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분야에서는 도내지만 심사를 볼 무게감이 부족한 사람이 심사로 참여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사를 받았던 해당 분야 전북협회장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도내 심사위원으로 왔다는 증언까지 나올 정도다.

이 협회장은 “명색이 전북협회장인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도내 소속으로 심사를 보더라. 이 심사위원이 우리 분야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매우 궁금했다. 최소한 피심사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심사를 봐야한다. 예상했지만 심사 결과는 최악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주문화재단에서 무더기로 이번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주문화재단 상설공연단 소속은 다원분야, 문화진흥팀 소속은 미술분야, 전주한벽문화관 소속은 음악분야, 콘텐츠사업팀 소속은 무용분야 심사에 참여했다.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필터링 없이 무작위 추첨을 한 결과다.

‘도내에 전주문화재단 외 심사위원 후보가 없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사례는 끝도 없이 나온다.

상주단체와 국제교류 추가모집을 했던 일도 있었다.

상주단체 추가모집은 기존 상주단체 참가단체에 한해 공모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A단체와 B단체가 추가선정됐다.

이들은 이주일 뒤 진행된 국제교류 추가모집에도 응모했다.

응모 결과 A단체와 B단체가 또 다시 선정됐다.

이주일 간격을 두고 진행된 공모에서 두 단체만이 선정되는 결과를 낳으면서 다른 단체들의 원성을 샀다.

한 사업에 선정된 단체가 또 다른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심사에 대한 재단의 융통성 있는 운영의 아쉬움과 함께 심사 객관성에 또 다시 훼손 되는 순간이다.

여기에 국제교류 추가심사는 외지 심사위원 2명, 도내 심사위원 1명이 참여했는데 도내 심사위원은 최근 세상을 떠난 원로 예술인들이 심사를 봤다.

국제교류 지원사업과 원로 예술인의 연관성과 적정성은 다소 떨어지는 부분으로 또 다시 심사위원 선정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 역시 무작위 추첨을 한 결과다.

매년 심사가 끝나면 심사결과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재단측에 전달됐다.

이중 가장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낸 곳은 전북예총이었다.

전북예총은 2020년 3월, 그 해 10월, 그리고 지난달 30일 재단을 찾아 심사결과에 대한 부당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을 강력하게 밝혔다.

이들은 재단을 찾아 그동안 진행됐던 공공기금 지원 특히 심사에 대한 불공정성을 역설하고 향후 개선사항 등을 요구했다.


# 개선방안은  

우선 공공기금 공정성 제고를 소통창구 마련이 떠오른다.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과정을 위해선 재단 스스로 심의과정을 진행하기보단 문화예술인들과 소통창구를 통해 공정심사에 대한 개선사항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심사위원 선정 시 대학교수보단 현장 중심 전문가를 우선시하고, 일부 단체의 중복지원, 아마추어와 전문예술단체의 철저한 구분, 행정업무가 미숙한 예술가들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등이 이미 수년 전부터 요구돼 왔다.

하지만 해마다 심사위원 선정이나 중복지원 등 예산지원의 불합리한 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단순하게 무작위 추첨을 통한 객관성 확보보다는 지역 예술단체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이 심사위원으로 포함되고, 현장을 잘 모르는 대학교수들이 참여해 심사방향이 왜곡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여기에 타 지역에서 오는 심사위원 구성도 숙고해야 할 사항이다.

심사위원의 혈연과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타 지역 심사위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심사결과 해당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황을 잘 알지 못하는 타지역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리대로 강하게 결과물을 이끌어가거나 반대로 지역 심사위원에게 양보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자신의 강한 논리를 앞세우면 지역 현황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침묵할 경우 참여할 필요성 자체가 없어지게 된다.

또 예술인들은 매년 달라지는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누구나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섬세한 기준과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사위원 선정 문제, 심사위원 인력풀 추첨 방식, 예산분배 적절성 등을 고려해 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평균연령과 활동기간을 고려한 심사위원 선정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한편, 재단은 심사위원 풀 구성을 위한 예비심사위원 명단을 추리고 있는 상황이며, 심사책임제 등을 도입해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공기금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조석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