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북도당은 4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정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한다”며 영업손실 보상금 100% 지급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민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행정명령에 지나지 않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법률 제정을 강조하는 한편 전북 각 지자체가 쓰지 않고 남겨둔 순세계잉여금을 풀어 자영업자 손실 보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적모임 4인 이라 축소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시행과 방역패스 6개월 유효기간 적용 등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파시즘, 방역 독재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6개월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3000개 매장이 폐업했으며 24명이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죽음으로 내몰면서 회피하고 있는 민주당-문재인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와 전라북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영업손실액을 100%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도와 14개 시군은 지난해 남은 예산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에 나서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