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 대한 많은 사람이 ‘최악의 대선’ 혹은 ‘이상한 대선’ ‘네거티브 대선’이라고 말한다.

필자 역시 이 말에 공감하며 이번 대선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만한 통치자를 선출하는 대선인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먼저는 지나친 네거티브 공략이다.

물론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란 말처럼 자기 몸을 바르게 가다듬은 후 가정을 잘 돌보고, 그 후 나라를 다스리며, 그런 다음 천하를 경영해야 한다는 말과 같이 통치자의 가정사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나치게 가정사에 편중하여 정작 국민들이 알아야 할 후보들의 국가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합리적 정책에 대해서는 논외의 대상처럼 되어가고 있다.

국가의 새로운 통치자를 선출하는 것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좀 더 나은 비전을 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통치했던 전임자의 과오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 국민이 안정된 삶을 구가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선거 과정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후보들에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당의 지지율 변화와 후보의 지지율 변화가 유사한 추이를 보이는 것 같다.

가족사의 일들이 크게 부각되어 지지율 변화를 보이는 것은 요즘 신조어와 같이 ‘본케보다 부케’가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

장차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통치자의 영부인으로 가지는 대외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고자 하는 단순한 전략으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인 점만을 부각시켜 대외적으로 미리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나무만 본다면 숲은 망해도 되는 형식이 될 수 있다.

지적되는 모든 내용들이 듣기에도 민망한 것들이어서 우려가 된다.

이에 따른 외신들의 한국의 대선에 대한 부정적 보도도 외면하기 어렵다.

다음은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공약 풍년이다.

주요 후보들의 대선 공약이 최소 100여개에서 270여개에 이르고 이에 대한 소요재원은 최소 40조원에서 3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난 2년간 200조원의 재정펑크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유력 양당 대선후보가 각각 200조~300조원이 드는 공약을 하고 있으나 증세나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은 보이지 않고 있어 이대로라면 새 정권 이후에 수백조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지금까지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면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시장이 받아낼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국채의 금리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시중에 풀리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채의 상대적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여야 추경 증액 요구와 관련해 “돈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금리 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국채금리는 각종 시장금리의 지표 역할을 한다.

여당 일각에서도 “국채를 대거 발행하면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또 시장금리가 올라가는데 결국 그 부담을 지는 건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라고 말했다.

급속한 국가채무도 문제가 되지만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상승)도 문제가 된다.

지난 18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코로나19 회복 과정에서 수요 압력이 커지고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도 높아지면서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것”이라며 “물가 안정을 최우선 민생 정책 현안으로 인식하고 모든 분야에서 정부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물가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유동성 회수도 쉽지만은 않다.

급격한 긴축은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어 통화 당국은 적극적으로 쓰기 힘든 정책이다.

특히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은 미국보다 긴축 정책으로 인한 경제타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어 조심스럽다.

월급이 올라봐야 물가 오르고 이자 오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들을 한다.

우선 먹기에는 곶감이 달다고 국민의 표심을 잡기 위해 국가의 명운을 담보로 선심성 포플리즘을 남발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정치권의 목표는 단지 정권획득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진정한 국가의 통치자가 되려고 한다면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전체적인 국가 운영을 먼저 생각하고 좀 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있는 이유는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고 그런 전문가를 등용하면 되는 것이다.

굳이 RE100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거나 기축통화에 대해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고 좀 더 합리적인 정책 제시를 할 수 있는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강태문 전주남부교회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