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와있고 연이어 다가오는 지방선거 등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다.

선거는 이긴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지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의 모두먹기 게임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전체를 대표하는 즉, 51%가 49%를 지배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다수결의 원칙이란 다수의 결정을 전체의 합의로 인정하는 절차적 원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가장 이상적인 의사결정 방법은 만장일치겠지만 개인의 이해와 의견이 다양하고 인격이 존중되는 민주주의는 사회에서 단일의사의 형성이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수결의 원칙이 고안된 것이다.

또한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으로 다수결에 따라왔고 그 원칙에도 잠재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결이 민주주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보편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은 비교적 나은 방법일 뿐 완벽하고 완전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와 집단이 이 원칙에 따라 사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원리가 지닌 장점의 이면에는 여러 단점과 위험성 또한 주목해 보아야할 문제인 것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이 더 합리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이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다수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다는 수량적 측면으로만 생각할 경우 올바른 소수 의견이 배척당하는 중우정치(衆愚政治)나 독재의 우려가 있고 특수집단과 진영만의 의사를 대변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다.

찬성한 사람이 많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옳다고 할 수는 없다.

즉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근본정신과는 배치된 다수의 횡포로 전락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 이전에는 반드시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 절차가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이 속한 집단이나 진영만을 위해 사고·행동하지 말고 어디까지나 공익위주의 사고를 해야 한다는 것에 유념하여야 한다.

또 하나는 소수를 이해 설득하는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람이란 동일한 입장에 서있어도 견해를 달리하는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이니 반드시 공적인 입장에 서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다음으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

다수의 생각이 꼭 다 옳다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가 민주주의 기본 정신이기 때문이다.

의사결정 전 반드시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와 설득을 통한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 때만이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번 대선은 유례없는 상호 비방과 네거티브성 캠페인으로 일관되어 왔다.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냉혹한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 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 진영 간,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진다.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 앞에는 참으로 많은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다.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활성화, 미래 먹거리 개발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모두 뒤로하고 힘을 합쳐 나가야한다.

이제 똘레랑스(Tolérance)의 슬기와 지혜를 마주할 때가 온 것이다.

/이종린 전 관광공사 사장·충청 전북권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