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산업계는 정보통신기술과 첨단 산업이 융합하면서 기업 경영환경 전반과 우리 일상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어릴 적 상상 속에 가능했던 무인 자동차부터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처방을 내릴 수 있는 인공지능 기기 등 우리가 일상 속 신기술·서비스를 누리며 더욱 육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창출되는 新산업 제품·서비스가 일상으로 오기까지 관련 규제나 법령 미비 등으로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가로막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방식을 개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보통신·산업·지역·금융에 규제가 면제되는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자 규제혁신 5법의 제·개정을 추진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통해 ‘19.

4월 지역 혁신성장을 위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였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자체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신산업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자에 대한 규제특례와 지원방안 등 특구 계획을 신청하면,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특구를 최종 지정한다.

실증 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규제법령을 정비하고, 법령 개정 전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해 사업화를 허용하는 등 지역 신산업을 육성하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특례와 규제샌드박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지역 내 특구사업자가 필요한 규제특례(201개)를 메뉴판처럼 선택하여 적용 받고, 법령 미비 등 규제 공백 영역의 경우에는 규제샌드박스(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특례 ③임시허가)를 적용하여 시장 출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R&D, 사업화, 인프라 등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부는 '19년 328억 원에서 '21년 1,701억 원으로 매년 지원예산을 확대해 오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2019년 7월부터 6차례에 걸쳐 미래교통, 에너지·자원, 바이오 헬스, ICT 분야를 중심으로 총 29개 특구를 지정했다.

전라북도는 '19.11월 친환경 자동차 특구와 '20.7월 탄소 융복합 산업 특구 등 지역주력산업을 중점으로 2차례 지정이 됐다.

전북 규제자유특구는 2년간 총 1,747억 원 투자금 확보와 특구 160여명 신규 고용 등 단기간 가시적 성과를 거두며 '20년 특구 운영성과 평가 ‘우수’를 받은 바 있다.

또한 '25년까지 공장 증설과 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신규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등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자유특구가 지역혁신 성장의 디딤돌과 마중물 역할을 함으로써 전북 중소기업의 튼튼한 신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뉴딜의 거점으로 자리 잡아 전북경제 활성화의 초석이 되도록 정책적·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신재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