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패러다임 전환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40여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021년말 현재 우리시 등록장애인 수는 34,104명으로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수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거주시설은 장애인 개개인의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고립 등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책기조 속에 그동안 전주시는「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전주」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복지과 신설, 장애인의료팀 신설, 공공·민간 기관연계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 전국 최초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 채용, 발달장애인 특수직렬 신설·채용 등 장애인들의 자립추진 정책을 1순위로 추진해 왔으며, 이제 한 발 더 나아가 장애인이 스스로 주거를 선택할 권리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탈시설 장애인이 독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한 도전을 넘어, 용기 있는 도전으로  우리시는 2021년부터 융합형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자립지원 동반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통합적 복지지원 체계 및 적합한 주거환경 조성 등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 추진과 함께 이미 안전한 도전으로 재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이제부터는 용기있는 도전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안정적인 자립정착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22년 보건복지부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공모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됨에 따라 ‘안전한 도전을 넘어, 용기있는 도전으로’라는 비전과 상상·용기·연대의 3가지 가치를 바탕으로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을 위한 환경조성 △전주형 탈시설 자립지원 전달체계 구축 △양질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과제와 실행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장애인의 탈시설 기반 구축 및 지역사회 자립 정착 여건 마련  탈시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립정착 인프라 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장애인자립지원 전담팀을 신설하고 자립전환거점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며 자립생활주택 운영을 통해 자립생활 주거체험 등을 제공하고 자립지원동반지원사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갖추어진 인적·물적 인프라를 더욱 확대해 탈시설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탄탄한 자립경로 및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생활·건강 및 일자리를 지원하고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도 병행해 나가게 된다.

이 외에도 거주시설과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탈시설 욕구조사 및 탈시설 정보제공 교육 등을 통해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이자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개선에도 힘써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전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온전하게 자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생교육과 지역내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관계망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조성 또한 필요하다.

이에 우리시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욱원 주관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 선정을 기반으로 지역별·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내 연계 협력, 지속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반 확보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달장애인 치유농장과 접목한 치유체험프로그램 등 전주형 특화프로그램,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프로그램, 장애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해 나가게 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소외됨 없는 양질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고용과 복지까지 연계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비장애인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한 도전을 넘어, 용기있는 도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은 바꾸는 첫 번째 도시, 전주’ 로 거듭나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 글을 마친다.

/민선식 전주시복지환경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