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 중반대에 이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경제고통지수’는 지난 5월 기준 8.4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월 전기, 가스, 수도 물가는 1년 전보다 9.6%나 올라 2010년 1월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라고 한다.

물가로 국민의 삶이 고통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전기요금을 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 시기를 미루기는 했으나 조만간 인상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정부와 한전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국제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치솟고 있고 전기 생산에 소요된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4차례나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으니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민이 잘 알고 있다.

게다가 한전의 영업적자 규모가 1분기에만 7조 8,000억원 정도로 사상 최대이고 올해 연간 적자가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니 정부 및 한국전력의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올해가 전기요금의 적기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물가만이라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기요금이 대표적이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 당위성과 인상의 적기 문제는 별개로 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이 심각하고 이에 따른 대책이 급박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린다면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물가상승률은 6%를 넘을 것이라고 하는 우려가 이를 방증한다.

게다가 앞으로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이기에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더 지대할 수밖에 없다.

폭염으로 고통받는 여름철이 다가올 때는 더더욱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

여름이면 전기요금이 폭탄이 걱정돼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켜는 것을 무서워하는 서민들이 많다.

하물며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은 말해 무엇하겠는가.

전기요금을 올려놓고 약자를 배려하겠다는 것은 만불성설(萬不成說)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단돈 몇 천원도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물론 물가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당장은 부담이 덜 할지 모르지만 한국전력의 적자가 쌓이면 이 역시 국민의 부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숨쉬기조차 곤란한 상황에서 목을 조일 수는 없다.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는 전기요금을 올려서는 안 되며 그때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최소화해야 한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전기요금을 올릴 궁리를 하기 전에 방만한 경영 및 도덕적 해이 등을 바로잡고 경쟁력 제고 등 한국전력의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전 정부의 잘잘못만 따질 일도 아니다.

지금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은 돌 하나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어깨에 바위를 얻는 꼴이다.

/이로문 법학박사·민주정책개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