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들어섰다.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원 성적표는 국감 후 이어지는 예결위원회 및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국감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 4일 시작된 국감에서 전북 정치인들은 비교적 좋은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는 평이 많다.

절반을 넘어선 올해 국정감사.

국감 초중반에 거론된 전북 현안 및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13일까지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크게 이슈화된 건 없다는 평가가 다수다.

도민들은 “남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와 같은 행정부의 답변을 기대하고 있지만 아직은 희망사항에 그치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를 받는 행정부의 경우, ‘원론적 답변’이 일반적이다.

실제로 전북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거나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다수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확정’은 아니다.

올해 초중반 국감에서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은 충분히 보인다.

전북 현안에 대해 강력히 질의하고 노력하겠다는 답은 얻었다.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각 부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노력’ 대신 ‘확정’이라는 답변이 나오도록 더 세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북 현안으로 꼽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도내 의원들의 역할에 크게 좌우되고 있다.

아직 해당 상임위를 통과하지는 않았다.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초과생산된 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이다.

이 상임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등 3명이 포진하고 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안건조정위를 넘어선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전체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것으로 예정된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 의결 통과와 관련, “시장격리 의무화는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쌀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쌀값 급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안건조정위 의결 통과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13일 성명을 내고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를 통해,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쌀값 정상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양곡관리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 그 동안 묵묵히 희생해 온 농민들의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현안인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국감 초반 질의 테이블에 올랐다.

현재 전북은 ‘자산운용 금융중심지 전북’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병)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분명한 입장을 촉구했다.

국제종합금융도시 서울, 선박 및 해양 파산 금융중심지 부산, 자산운용 금융중심지 전북을 잇는 금융 트라이앵글 완성이 금융산업 발전의 발판이라는 것.

김 의원은 지난 6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과 비교해 전북 금융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면서 “부산과 전주를 차별하는 지역 차별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에는 세계 3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국민연금공단 글로벌 기금관, 전북테크비즈센터, 전북금융센터 건립이 추진 중이다.

또 SSBT, BNY Mellon, SK증권, 우리은행, 하나펀드서비스, 신한은행, 하나은행, 무궁화신탁, 현대자산운용 등 9개 국내외 금융사무소를 유치해 전북은 금융 기관 집적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공약 사업으로 선정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치 논리에 빠져 자산운용 활성화와 금융산업 발전에 소홀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2023년으로 예정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도시 발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전북을 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자산운용 중심 국제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통 공약이었다면서 “제도적 기반으로 작동할 금융중심지 지정과 KIC(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TX 호남고속철도 직선화(천안아산~공주) 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KTX 호남선 천안아산~공주 구간의 직선화가 이뤄지면 통행시간의 단축(약10여분)과 함께 연간 510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토부 이윤상 철도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검토되었으나 미반영된 측면이 있어서 지자체가 건의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은 지역구인 곰소만, 금강하구의 포획금지구역 해제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수산자원 정밀조사 용역 예산증액 및 해수부 차관 및 관련 공무원들에게 포획 금지구역 해제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해양수산부 국감 자료에서, 과거 60년 가까이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조만간 포획금지구역에서 해제된다는 것.

실제 전국적으로 74개의 만이 존재하고 그 여건 및 사정이 비슷함에도 유독 곰소만 해역만 수산자원 포획 채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다.

도내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역 균형 발전 문제를 거론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소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창업 관련 정책들이 수도권으로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새 정부에서는 지방 중심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전주 지식산업센터의 혁신창업허브센터를 거론하며 “드론, 탄소복합소재, 메카트로닉스, ICT융복합,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등을 주제로 52개 기업이 들어와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2025년에는 입주기업을 100개사로 확장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식산업센터 등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 장관은 지방 창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대학거점 창업과 실증단지 중심의 결합을 통해 지역중심의 창업과 경제 활성화를 내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기도 한 한병도 의원(익산을)은 대통령실 신축 이전 예산 문제를 제기해 국감 이전, 최대 이슈로 부각시킨 바 있다.

한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신축 이전 예산 문제는 백지화됐다.

이번 국감에서 남원 공공의대 등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도내 지역구 의원이 없어 상대적으로 관심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분석도 있다.

남원 공공의대는 여야 정치권과 의료계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부의 강력한 추진방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전북 현안이라기보다는 새만금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각된 사안도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논란이다, 지난 12일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북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나왔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에 참여한 모 교수의 행적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전북대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도 이번 국감에서 공개됐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