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가 전면전에 들어갔다.

농도 전북의 정치권은 거부권 행사에 맞서 격렬한 대여 투쟁 방침을 밝혀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의결은 국회에서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재의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쌀을 무제한 수매하게 되면 연간 1조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예산을 콩이나 밀 등 식량안보를 위한 다른 작물 육성에 활용하거나 스마트팜, 청년 농업 등 미래를 위한 농업에 투입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당 원내대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등 20명 안팎의 국회의원들은 거부권 행사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거부권 행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1호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규탄대회를 통해 국민과 농민의 뜻을 무시한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 지원과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전제로 일시적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며 “무엇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희생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