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99% 내린 수준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28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이에 따라 올해 전북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은 지난달 발표된 8.00%에서 0.01%p 추가 하락한 7.99%로 조정됐다.

전북의 공시가격 하락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 제주에 이어 세 번째로 낮았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평균 18.63% 하락했다.

최근 집값이 하락기인데다 보유세 부담을 지난 2020년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맞물리면서 역대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이 역대급 하락을 보인 데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낮아지면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부동산 전문가들은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가 주택을 급매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개인과 법인들의 세 부담이 줄어 주택증여가 늘어나고 실수요자들의 갈아타기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과 복지 수급 자격을 따지는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지만 최근까지 하락하고 있는 집값 상승에 대한 관측을 쉽게 내놓을 수 없는 상태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해 집값을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전북지역 집값이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