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활동 침해 주 원인으로 가정교육 약화, 학생권리 확대 등으로 밝혀졌다.

전북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혁신TF팀 설문조사 결과로, 교육활동 침해 대응에 대해 법률상담이나 무료변호사 선임 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TF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55건의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급으로는 중학교 누적 305건, 고등학교 102건, 초등학교 48건이다.

교권 침해를 목격 또는 경험했다고 응답한 교원은 조사 대상 약 59%에 달했다.

빈도를 살펴보면 1~5회가 44.5%(1,333명)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육 활동 침해 주체는 학부모 및 보호자(49%), 학생(42%), 동료 교원 및 학교관리자(7%), 교육청 및 교육행정기관(2%)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활동 방해뿐만 아니라 교사에 대한 인격 침해 또한 적지 않게 발생했다.

교육활동 침해 주요 유형은 교육활동 간섭(33%), 명예훼손 및 모욕(32%), 업무방해(12%), 협박(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지원과 조치 방안으로는 법률상담 또는 변호사 선임 지원(46%)이 가장 높은 선택을 받아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한 교원들의 부담감이 반영됐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법령을 통한 보호(43%), 학부모 교육 강화(24%), 교육청 지원 강화(21%)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성환 전북교육인권센터장(직무대리)은 “조례 제정 후 어느 때보다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TF팀이 마련한 제언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혁신 TF팀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도내 교원 대상 설문조사, 타 시도 및 해외 사례 검토, 교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한 운영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근무 중인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 총 2,99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황, 발생 요인, 보호 방안에 대한 문항이 담겼다.

TF팀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교권보호관·교권전담 변호사 도입 등 전담 인력 확대,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교육활동 보호 조정 지원단 구성, 원스탑 지원을 통한 피해 교원 지원 등 다수의 안건을 제시했다.

TF팀은 전북교육인권조례 제정을 앞두고 도내 교장, 교사를 중심으로 지난 3월 출범했다.

/황희원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