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공사비 증액 절차가 대폭 축소되고 물가변동이 총사업비에 신속히 반영된다.

이는 지난 2018년부터 몇 년 동안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검토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신청서식을 표준화, 전산화해 검토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대규모 사업은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과정에서 조달청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 증가에 따라 검토기간은 거의 매년 늘어났다.

지난 2018년 총사업비 검토기간은 57일이었다.

이듬해인 2019년 검토기간은 60일로 늘어났으며 2020년에는 67일로 더 늘어났다.

지난 2021년엔 85일로 최장기간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67일로 소폭 감소했다.

공사용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건설업계는 올해 1분기 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국내외에서 전방위로 영업확대 전략을 펼쳤지만 결국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율 등으로 큰 영업이익을 보지 못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건설 자재의 경우 환율이나 유가와 달리 한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리기는 어렵다”며 “연말까지는 원자재 가격 리스크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물가변동 검토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2월 138개 규제혁신 과제에 포함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물가변동 신청서식 표준화 조치에 따라 검토기간이 기존 67일에서 30일 이내로 대폭 축소된다.

최근까지는 용역업체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또 물가변동 신청의 전산화 작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과 함께 검토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물가변동 검토 서식 표준화를 통해 단축된 검토기간만큼 공사비도 빨리 지급될 것”이라며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공사감독관 확인서 등 최소서류만 인쇄물로 제출하고 나머지 산출내역서 등은 파일 제출로 대체함으로써 연간 4천만원 상당의 인쇄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