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초읽기에 들어갔단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과 관련, 당 최고위원회가 26일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안을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런 불체포특권 포기는 총선 공천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 내년 총선거 이전에 현역 의원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총선 분위기 전반에 큰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전후한 이른바 돈봉투 사건과 관련, '의혹'을 받는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이 제출된다면 당 안팎에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권칠승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불체포특권과 관련한 혁신위의 안을 존중한다"면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임시회는 열지 않겠다"고 답했다.

과거에는 임시회를 수시로 열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도록 한다는 지적 속에, '방탄국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가 이날 혁신위 안건을 존중하고 향후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을 예정이어서 앞으로 중앙당은 현역 의원 '기득권 수정'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당내 입장도 비슷하게 형성될 전망이다.

이 대표 체제에서 총선 공천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커, 결국 현역 의원들이 이 대표의 선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해선 당내 반발도 예상된다.

불체포특권 포기는 의원들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 민주당이 내년 총선거 승리를 위해선 파격적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불체포특권은 그 상징적 사안이 될 수 있다.

체포특권 최종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는 건, 이후 중앙당이 공천 룰까지 정비할 가능성 때문.

당 안팎에는 공천과 관련, 현역 의원에게 유리하고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하다는 평이 상당하다.

여기에다 현역 의원들은 각자의 선거구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신인들은 선거구 획정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약해 출발선에서부터 밀리는 상황.

무엇보다도 당혁신위가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등용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공천 룰에 얼마만큼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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