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가운데 전북도가 기재부 공략을 본격화 하고 있다. 기재부가 이달 말까지 각 부처에서 편성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 차례에 걸쳐, 심의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 삭감에 나서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전북 관련 예산은 8조 5천160억 원으로 전북도가 애초 편성한 9조 9천92억 원보다 5천억 이상 줄어 기재부 설득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 날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김 지사는 추 경제부총리에게 △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전환 △ 새만금사업 기반시설(SOC)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국비 31억 5000만원) 등 3건의 현안과 주요사업의 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전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전북공약 사업으로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이지만 신규 항만은 민자유치가 어려워 항만으로서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재정사업 전환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재정사업 전환 요구와 새만금 기반시설에 대한 예타면제 등을 언급했다.
실제로 새만금사업은 지난 1989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이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6년 전 새만금사업법(특별법)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0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진행으로 개발 지연이 심화된 상태다.
김 지사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지매립·조성 및 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어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내년도 부지 기반조성비 31억 5천만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김제 심포~혁신도시 지방도(702호) 확장, 완주 용진~전주 평화동 도로 개선 등을 추가로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