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의 극단적 선택, 그리고 뒤이어 터진 담임 폭행 초등생 사건을 두고 교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에서도 이에 대한 진상규명 목소리와 함께 교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0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교육청 앞 추모행사에 동참했다.

전북지부는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죽음의 원인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도 악성 민원이 원인일 것이라고 많이들 예상하고 있다며 악성 민원의 주 내용으로 학교 폭력과 아동학대 사안을 골랐다.

특히 학폭이나 아동학대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가 이를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제도적·구조적 결함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경찰과 학교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동료 교원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은 “존경하는 선생님을 잃은 학생들과 교직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후배 교사를 잃은 많은 교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교육 당국과 경찰은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한편, 교원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도교육청의 지속적인 학교 현장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적지 않게 발생하는 교권침해를 대폭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시점.

실제 도교육청이 지난 5월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교원은 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침해 사안은 무려 455건.

교육활동 침해의 주체는 주로 학부모 및 보호자가 49%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이 42%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동료교원 및 학교관리자(7%), 교육청 및 교육행정기관(2%) 순으로 집계됐다.

교육활동 침해 주요 유형은 교육활동 간섭(33%), 명예훼손 및 모욕(32%), 업무방해(12%), 협박(7%) 등의 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법령을 통한 보호(43%), 학부모 교육강화(24%), 교육청 지원 강화(21%)가 꼽혔다.

중·고의 경우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학생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교권은 교사의 인권을 넘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라는 점에서도 결코 용납 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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