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초대형 악재와 잇따라 맞닥뜨리며 총체적 난국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78%나 대폭 칼질한 데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MP)’까지 다시 수립하기로 하면서 큰 혼돈에 직면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북도의원 등 정치권은 30일 정부의 이번 조치가 받아들일 수 없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감정적 예산 삭감에 전면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지난 29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기반시설(SOC) 건설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새만금 기본계획은 단순히 기반시설(SOC)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표준 방침과 같아서 향후 개발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계획을 검토하고 다시 짜는 데만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당분간 진행 중인 사업예산 지원도 불투명해 보인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전북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 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 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 이용계획이나 기반 시설을 반영하도록 개정해 왔다”며 “기본계획 변경 논의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새만금 예산까지 대폭 삭감한 상태여서 새만금 개발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잼버리 사태에 뒤이어 나온 강경 조치들이어서 새만금 사업의 지연과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 예산은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75％나 무더기 삭감되면서 빨간불이 켜졌다.

사상 유례없는 삭감이다.

국토부는 현재 ‘SOC사업 점검 TF’를 구성, 사업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한다.

TF 구성 배경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

조직적인 전북 죽이기에 나선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해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