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인 예산이 삭감된 새만금 SOC와 관련, 국회가 반격에 나섰다.

정확히는 전북출신 의원들의 대정부질문을 통한 추궁이다.

국민의힘 국회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7일과 8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먼저 정운천 의원은 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7년 연속 예결위원을 했지만, 이렇게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적은 처음"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부분을 지킬 수 있도록 꼭 예산을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이번 예산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며 잼버리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은 계획 수립 전에라도 반드시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 계획 수립 전”에라도 반드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이 말인즉슨 예산을 수립해 주겠다는 것인 데, 듣기에 따라서는 원론적 답변으로 들릴 수도 있다.

정 의원은 잼버리는 잼버리대로,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 사업대로 분리해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 일갈했다.

무엇보다 지난 7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까지 선정되면서 이차전지를 비롯한 신산업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새만금에 기반 시설들이 구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라 지적했다.

다음날 8일에는 안호영 의원이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기 위한 보복성 위법 삭감이자 예산독재”라 비판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인행세, 왕 노릇을 하며 안하무인으로 굴고 있다"면서 "국제행사인 새만금 잼버리의 법적 책임주체는 명백히 정부다.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역대 정부들에서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 온 중요 국책사업"이라 강조했다.

안 의원은 특히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한덕수 총리의 이른바 '새만금 빅 픽처' 발언에 대해선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7차례 수정됐고,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조차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며 "빅 픽처가 실은 빅 사기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정운천, 안호영으로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의가 이후 새만금 예산 복구와 정부의 자세 변화를 얼마만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