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예산정책협의회가 새만금 예산 삭감의 성토장으로 변했단 소식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특정 지역을 압박하고 있는데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염원이 담긴 국책사업을 완전히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발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은 부처반영액 6천626억원 중 78%가 삭감된 1천479억원만 반영됐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새만금 죽이기에 나섰다”며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고 있는데,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지지층 결집에 고삐를 당겼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도의원들이 예산 삭감에 반발해 삭발식을 하고 단식하는 등 사즉생의 각오로 싸우고 있다”며 “예산을 꼭 살려 전북도민 뒤에는 힘 있는 민주당이 있음을 보여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잼버리 파행에 이어 이번 예산 폭거로 도민들이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며 “정권이 잘못했는데 한 지역의 예산을 폭력적이고 악의적으로 삭감한 것은 신종 지역주의이며 너무 나쁜 짓”이라고 질타했다.

서삼석 예결위원장은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상식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승조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은 "이번 삭감은 정부 수립 이래 최악의 폭거"라며 "새만금 예산이 복구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 통과는 없다"고 민주당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금은 분명하게 싸워야 할 때"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 없이는 다른 예산 통과는 없다. 의지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김성주 의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려는 정치 보복이자 명백한 차별"이라며 "민주당 전체가 나서 전북, 새만금, 민생, 복지 예산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도는 새만금 사업예산 원상회복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가 기재부가 위법적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며 감사원 감사와 관련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기재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더라도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만을 터무니 없이 삭감한 것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새만금 기반시설 전반의 성과계획서와 정부 예산안이 불일치하는데 이는 이성적 검토의 결과보다는 일방적 삭감이었다는 증거로 볼 수밖에 없다며 감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