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칼질의 주범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위법성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의 문제제기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예산 편성이 위법하다”며 기재부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또 잼버리 책임자로 자신을 지목하고 사퇴를 요구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에 대해 “고장 난 쌍발통”이라며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14일 전북도의회를 방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월 제출된 부처 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개발청이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서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요구안이 다르다”며 “만약 기재부가 부처 요구안을 수정해 국회에 제출했다면 위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만금개발청 요구안이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며 밝히라”고 기재부에 요구했다.

지난 5월 제출된 부처 예산안을 살펴보면,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도 정부 예산안에는 1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는 것.

이는 새만금 재검토라는 정부의 방침에 맞추기 위해 기재부가 부처 요구안을 무단으로 수정해 국회에 제출한 것이기에 위법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책임을 물어 자신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한 데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지만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나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잼버리에 대해 말 한마디 못 하고 있다는 것.

정 의원이 삭발해야 할 상황을 놓친 것이며, 이제야 생색을 내면서 전북 민심을 비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대한 국민의힘 전북도당이나 정운천 의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도 성토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이 조직위원장을 맡겠다 시도를 했다는 발언은 전형적인 거짓말 정치로, 사실이 아닐 경우 국회의원직을 그만 두겠다”며 “저는 공동 조직위원장으로서 잼버리 예산 20% 증액과 예비비 요청 등 성공 개최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말한마디, 논평도 없는 정운천 의원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이다.

전북 유일의 공동위원장에게 책임을 들씌워 사퇴를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은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행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전북 책임론’이 아닐까 싶어 우려스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