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가 도의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회의 없이 예산만 집행하는가 하면, 회의를 해놓고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등 관행적 예산 집행, 부실운영 등 ‘총체적 난맥’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은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부교육감을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 2018년부터 5년간 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났다.

이 의원은 긴급현안 질의에서 도교육청 소관 487개 위원회의 난맥상을 짚었다.

이 의원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도교육청의 위원회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개선이 요구되는 유형은 크게 4가지.

회의 없이 예산 집행한 위원회, 회의는 해놓고 예산을 미집행한 위원회, 반대로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한 위원회, 또 활동은 왕성한 데 예산이 없는 위원회 등 크게 네가지 형태의 유형을 꼽았다.

먼저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예산을 집행한 위원회는 무려 43곳으로 이들이 쓴 예산만도 9천5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 위원회는 다음 연도 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프린터 토너, 복사 용지와 같은 사무용품 구매 명목으로 12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또 다른 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위원회 운영 예산은 매년 꼬박꼬박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예산만도 82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유치원 교사 교육 역량강화 연수경비 등으로 340여 만원을 전부사용했다.

반면 회의는 햇지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5년 동안 8개 위원회에서 29차례 회의를 실시했지만 집행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과연 회의는 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예산보다 많은 금액을 집행한 위원회도 문제가 됐다.

5년간 13개 위원회는 예산액보다 600여 만원을 초과 집행했다.

회의를 하면 회의 수당을 지급하는 게 당연한데 어찌된 일이지 교육청 소관 487개 위원회 중 무려 158개 위원회가 어떤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채 운영돼 왔다.

특히 12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146개 위원회는 꾸준히 회의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수당 지급도 되지 않았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온 일탈 행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

특히나 자의적 예산 집행은 도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 일갈했다.

총체적 부실을 드러내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 교육당국의 대수술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