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 예산 회복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서 정부와 여당의 자세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전북도 집행부가 최근 잇따라 중앙부처를 방문, 새만금 예산에 대한 원상회복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활동은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중앙과 지역 정가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추진된 것이어서,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북도는 지난 19일 국토부와 기재부를 방문해 새만금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기재부에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피력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새만금 개발사업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정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최근에는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새만금 내부 개발이 가시화되고 기업 투자유치 실적까지 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80% 가까이 삭감되면서 투자 기업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건의 중이다. 이미 추진 중인 새만금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정상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등 진척도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예산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국토부를 방문해 SOC 적정성 검토 용역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용역 재고에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국가계획은 물론 새만금 기본계획에 근거를 두고 국가재정법과 예타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추진 중이다.

국토부의 적정성 점검 목적인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과 효과성 등을 검증해 완료된 사업이다. 이미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이다. 국토부가 또다시 별도 예산을 투입해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일각에서는 자기 모순적 예산 낭비의 소지를 키우고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새만금 예산을 80%까지 삭감한 것은 신속한 새만금 개발 지원을 밝혀왔던 대통령과 총리의 발언과도 정면 배치되는 모습이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도 집행부는 34년간 진행돼온 새만금 개발의 당위성을 강하게 어필, 차근차근 예산 회복의 단초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