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과 전라북도는 3일 세수결손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해진 가운데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두고 긴 여정 끝에 최종 합의했다.

이날 양 기관은 서거석 전북교육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2회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무상급식 식품비 재원분담비율을 교육청 50%, 지자체 50%에서 교육청 60%, 지자체 40%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무상교육비 115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정부의 보통교부금 감교부로 도교육청의 2023년 예산은 5,824억 원, 2024년 예산은 5,628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추가 부담 합의에 대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먹거리만큼은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반영됐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전라북도의회 김명지 교육위원장의 적극적인 중재도 양측의 합의에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무상급식건 외에도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경비와 무상교육비를 인상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합의됐다.

양 기관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의 경우 월 13만5천 원에서 16만5천 원으로, 어린이집 필요경비의 경우 월 10만 원에서 13만8천 원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사립 유치원에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서 교육감의 약속이 실현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전북도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영유아와 학부모를 최우선으로 교육과 돌봄의 격차를 해소하여 무상교육·보육이 실현되도록 도청과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전북만의 자율성과 주도성 그리고 창의성이 있는 영유아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과 도청이 다각적으로 협력을 시작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의 여파로 양 기관 모두 어려움이 있지만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청과 협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황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