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마도 ‘사상초유’가 될 수도 있겠다.

‘사상초유’의 국가행정 전산망 마비!

‘사상초유’의 청문회장을 도망친 장관후보자!

‘사상초유’의 60조, 역대급 세수 펑크!

‘사상초유’의 국가 R&D 예산 대폭삭감!

그리고 ‘사상초유’의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예산 78% 대폭삭감! 

대한민국은 현재, 지금까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위태롭게 가고 있다. 그 길에서 국민들은 상처를 받고 망신창이가 되어간다.

어찌 국민들뿐 이겠는가. 인구 180만명의 작은 광역단체가 송두리째 국가권력에 의해 시련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성공적인 세계잼버리대회를 준비할 수 있었다.

대회 1년 전부터 잼버리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수도 없이 요구하였다. 주무부처 장관에게 제발 잼버리 현장에 가보라고 했다. 잼버리 문제없다. 모든 대책 다 세워놨다던 주무부처의 호언장담은 끝내 실현되지 않았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전북도민들과 새만금의 몫이 되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정부는 누구도 잼버리 파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대표는 전라북도와 부안군이 거액의 예산(국비)을 배정받아 외유성 해외여행을 갔다며 전라북도와 부안군을 세금도둑으로 몰아갔다. 

하지만 전라북도와 부안군은 국비가 아닌 도비와 군비로 대부분 잼버리대회 유치활동을 위해 해외출장을 갔고, 외유성 해외여행이 아닌 부안군 자체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예산을 빼먹는 이권카르텔 집단이라고 매도하였다.

새만금 SOC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새만금기본계획(MP)을 변경하여 진행되어 온 사업이다.

2012년 여수엑스포 관련 SOC 예산에 약 10조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SOC에 약 11조원을 투입했고, 2030년 부산엑스포 SOC 예산에 약 21조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SOC 사업은 불가피한 일인데, 유독 새만금 잼버리만 국가권력에 의해 이권카르텔이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졌다.

국민의힘 여가위 의원은 전북이 생갯벌을 잼버리 개최지로 선정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하였다.

하지만, 새만금 잼버리부지는 2006년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끝난 이후 이미 육지화가 되었고, 세계스카우트 연맹은 201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현장실사를 통해 적격판정이 내려졌다.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는 새만금사업 전면 재검토와 새만금 SOC예산 78%를 삭감하였다.

지난 9월 7일 국회 앞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 7명이 삭발을 강행하였다. 11월 7일 민주당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위한 전북도민 총궐기 대회’를 국회에서 열고 새만금 예산복원을 촉구하였다.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원장을 만나 새만금 예산복원을 다짐받는 등 동분서주하였다. 그리고 새만금 예산복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다.

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예결산특위 소위 위원이 되었다. 어깨가 무겁다. 예결위 질의 때 총리에게도, 경제 부총리에게도, 예산소위에 참석한 관련부처와 기재부 차관들에게도 목이 쉬도록 새만금 예산복원을 강변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국가권력이 국가사업을 스스로 부정하는 시대에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을 지키고 새만금의 미래를 위해 하루하루를 절박함으로 버티고 있다.

/국회의원 이원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