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주택과 토지가 정부의 투기거래 차단 노력에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도내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쇼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싼값에 사들여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공동주택+단독주택)은 총 1천147호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1천79호에 비교해 0.94% 늘어났으며 공동주택은 883호, 단독주택은 264호다.

또 전북지역 외국인 보유 토지는 같은 기간 872만㎡로 지난해 12월 말 기준 872만2천㎡ 보다 면적에서는 차이(0.0%)가 없지만 금액대비 0.1% 늘어났다.

이는 국토부가 공표한 올해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ㆍ주택 보유 최근 통계다.

특히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지난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이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세ㆍ관세청 등과 함께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 투기거래가 우려되는 경우 외국인을 허가대상자로 특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난달 19일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됐다.

또 지난 8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정비해 장기 체류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실거주지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같은 부동산 투기거래 차단 노력에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토지와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시장과 내수경기 침체, 금리인상 등으로 내국인들은 토지와 건물 매수를 꺼리고 있는데도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0.26%, 주택은 0.4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의 국적 보유 비중은 산출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주택의 경우 중국인이 54.3%, 미국인이 23.5%로 가장 많았고, 토지는 미국인 53.4%, 중국인 7.8% 등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외국인들에게 토지나 주택의 투자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이제는 투기성 투자에 대한 분명한 견제가 필요해 보인다.

불법적 부동산 거래 행위 단속과 같은 후속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보다 면밀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