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14일일 국가예산확보 워룸(War-room) 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상황점검에 나섰다.

오는 20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막판 협상에서 새만금 SOC예산안 복원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양 부지사와 실․국장 등 지휘부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는 지난 7일 워룸회의 이후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중인 증액제기 사업에 대한 관계자 면담 내용을 공유하고, 실국 활동상황을 점검하는 등 향후 대응방안을 살폈다.

또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때가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정치권, 기재부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설득하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SOC 부처 예산 6천626억원 중 5천147억원(77.6%)을 삭감한 1천479억원만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했다.

각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SOC관련 예산을 정부가 78%나 삭감한 것은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전반에 감축기조를 담기는 했으나 여당 텃밭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요구액이 오히려 3배 이상 늘어난 사례로 볼 때, 새만금관련 예산 삭감은 단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원 중 66억원만 반영됐으며, 새만금 신항만(438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34억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 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의 SOC 예산도 전액 삭감되거나 반영률이 30% 이하다.

이에 전북 국회의원들은 물론 지방의회에서도 삭발과 궐기대회, 단식 투쟁 등을 이어가며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도 최근 새만금 예산 삭감을 잼버리 사태에 따른 ‘보복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 복원을 사실상 당론이나 다름없는 주요 의제로 채택했다.

새만금 기반시설 가운데 특히 국제공항이 막바지 협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있다.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삭감한 뒤 새만금 사업 예산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 예산확정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여야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을 만나 새만금 예산 등 전북예산 복원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