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과 전북도 예산 반영 여부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이번 주가 전북 예산 정상화에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17일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부가 삭감한 새만금 공항과 철도 등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민주당이 국회단계에서 단독으로 재 반영했으나, 실제 복원 여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일부 예산 증액 가능성을 두고, 우호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긴 했으나 새만금 공항 예산 만큼은 정부.여당이 말을 꺼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반대가 심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더욱 우세하다.

전북도가 증액을 요구한 핵심 사업들은 새만금 SOC 등 98개 사업에 7천200억 원 규모다.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이 5천100억원 규모로 이를 제외하면, 도와 시군이 증액을 요구하는 사업은 88건에 약 2천억원 선이다.

이 중 신규사업이 52건, 계속사업이 46건이다.전북도는 남은 기간 기재부를 최대한 설득, 예산을 전액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은 부처가 요구한 6천626억원 중 5천147억원(77.6%)을 삭감해 총 1천479억원만 내년도 국가예산안에 반영됐다. 각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SOC관련 예산을 정부가 78%나 삭감한 것은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고 있다.

정부가 내년 예산 전반에 감축기조를 담기는 했으나 여당 텃밭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요구액이 오히려 3배 이상 늘어난 사례로 볼 때, 새만금관련 예산 삭감은 단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원 중 66억원만 반영됐고, 새만금 신항만(438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334억원) 예산이 크게 줄었다.

또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등의 SOC 예산도 전액 삭감되거나 반영률이 30% 이하다.

이와 함께 무주에 들어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건립과 남원에 건립하는 국립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장수에서 요구한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익산교통안전체험센터 건립, 고창 갯벌 해양생태계 이용보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예산도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전북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8일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후 1시30분  국회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후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 농성에 들어간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