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같은 기술형 입찰에 일정지분을 가지고 참가하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들이 대형 건설사들의횡포에 시달리고 있단 소식이다.

특히 지역업체 공동도급의 의미가 무색해지면서 지역 몫을 찾기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지역업체 공동도급이란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적으로 또는 권장함으로써 지역별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대규모 공사의 수행기회가 부족한 지역건설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다.

입찰 참가자격을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게 참가자격을 부여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새만금 관련 공사에 지역업체와 대형 건설업체들 간 공동도급이 활발히 진행돼 오면서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100억 원 이상의 공사 62건, 총 수주금액 5조4118억원 중 도내 건설업체들이 1조982억원을 수주.

참여비율이 20.3%에 달하면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에 보템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역업체들이 대부분 직접시공에 참가하지 못하고 지원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

대형건설사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한다.

대부분 기술형 입찰로 진행되다보니 지역업체들이 지분비율에 따라 수억 원에서 초기설계비용을 선투자하고 공사에 참가하고 있지만 설계내역서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가부담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들간 공동운영협약체가 구성되지만 최대 지분율을 가진 대표사와 또 다른 외지 업체가 결합해 모든 안건을 처리하면서 일방적·독단적 공사추진.

그리고 입찰 전이나 공사 중 발생하는 손실을 떠넘기는 사례도 허다하다고 한다.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도 대부분 대표사의 협력업체에게 계약이 돌아가며 간혹 지역업체 추천 업체가 계약대상에 선정됐어도 저가 심의 등의 핑계로 지역업체 하도급 계약이 외면되고 있다.

지역업체에게 불리한 모호한 문구와 독소조항이 포함된 공동도급 협정서 때문에 공사에 참여한 지역업체가 이윤은커녕 적자를 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공동도급이 지역가점으로 만점을 받아 공사를 수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공동도급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동운영 협약과정에서 주간사의 막무가내 식 예산 요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 지역업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업체가 찬성할 때 안건이 처리되고 제 3자를 통한 원가계산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지분율에 따라 협력업체 추천권과 지분에 따른 공구분할로 지역업체들의 직접시공이 담보될 수 있도록 발주처의 철처한 현장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