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청신호가 켜질지, 촉각이 곤두서 있다. 국민의힘이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고 복지부에서도 우려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할 문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 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의원 13명과 정의당 1명 등 14명 찬성에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공공의대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에는 옛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남원 국립의전원을 세운 뒤,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할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문제는 2018년 2월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가 폐교됐고, 그해 4월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결정했다.

2년 뒤 2020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의사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의대생들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제동이 걸렸다.

올해에도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5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장기 표류한 상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당정합의로 추진됐으나 의대정원 확대 방안이 함께 논의되면서 의사협회 반발 등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만나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해 왔으나 상황이 우호적이지 않았다.

특히 전북은 의료 취약지역으로, 주민 진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해마다 줄고 있어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실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의료계의 가장 고질적 문제인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여당측 입장이 반대 분위기가 커 법안소위 통과가 쉽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설득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