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원 넘게 삭감됐던 새만금 SOC 예산이 여야 합의로 3천억원을 복원됐으나,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남아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려있다.

새만금 SOC 예산이 복원됐더라도 용역이 진행되는 내년 6월까지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전북도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년도 새만금SOC 국가예산은 4천500억 원이다. 국회에서 확정한 656조 9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사업 예산은 3천49억원이 복원됐다.

특히 이번 정부안에서는 5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새만금 공항 건설 261억 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1천 133억 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 원, 새만금 신항만 1천190억 원 등이 복원됐다.

다만 계속사업이던 새만금 인입 철도 예산 100억원은 한푼도 복원되지 않았고,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사업(부처반영액 62억원)의 예산 증액도 배제됐다.

신규사업인 새만금 간선도로 건설(부처반영액 10억원)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 조성(부처반영액 9억 5000만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정부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새만금 예산 6천600여억 원 가운데 기재부는 78%를 깎았고, 국회 예산 심사 단계를 거치며 절반 가량 복원된 것이다.

전북도는 이번 새만금 SOC 예산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입장이다. 국제공항은 실시설계비 등이 반영됐고, 고속도로와 신항만은 사업비가 거의 회복돼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정부가 새만금 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신항만과 인입철도 등 새만금 4대 SOC에 대해 내년 6월까지 적정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사업비가 확보됐다고 해도 내년까진 이들 사업의 행정절차가 모두 중단된다.

용역으로 인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사로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을 선정, 적정성 검토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한다.

이로써 아직 착공하지 않은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은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과한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적정성 재검토는 위법하다는 비판이 일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위법성 논란에도 새만금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를 강행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산은 복원됐지만, 정부의 적정성 검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변수이긴 하다”면서 “그러나 이미 큰 그림은 그려진 만큼, 뭔가 새로운 것을 하긴 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의 추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