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본보가 “반성 없는 셀프 칭찬”이란 지적을 내놓았다.

선방했다는 국가예산 확보 노력은 노력대로 칭찬하면서도 ‘2년 연속 9조원 확보’라는 수식어에 가려진 초라한 성적표를 전면에 끄집어낸 것이다.

새해 전북의 국가예산은 올해 9조1천595억원보다 1.6% 감소한 9조163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당초부터 긴축 재정을 편성한 데다 새만금 SOC 관련 사업이 80%나 삭감되는 위기를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 국회 심의단계에서 일부 예산을 복원하며 ‘2년 연속 9조원대 예산’을 지켜내며 나름 선방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우리는 새만금 SOC예산 복원을 위해 도 집행부는 물론 정치계, 재계가 앞장서 노력했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단식투쟁은 물론 삭발 투혼을 불사르기도 했다.

그 노력을 애써 깎아내릴 마음은 전혀 없다.

다만 아쉬운 건 애초 삭감되지 못하게 할 순 없었을까라는 것이다.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삭감될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한 ‘정보력 부재’의 문제는 앞으로 전북이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겨졌다.

9조원이라는 상징적 예산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증가시켜온 예산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점.

특히 예산 감소는 최근 5년간 첫 사례라는 점은 누구도 눈여겨 보지 않는 듯 보인다.

전북도는 10년 전인 2013년 5조8천억원을 확보하며 ‘5조원 시대’를 열었고, 2014년 6조1천억원으로 6조원 시대, 5년 뒤인 2019년과 2022년에 각각 7조원, 8조원 시대를 열었다.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예산이 증가되며 1조원 대의 벽들을 하나씩 쌓아 올려왔던 게 사실이다.

도세가 비슷한 인근 광주와 충청, 강원도 등 대다수 자치단체들의 새해 예산 성적표는 전북과 다르다.

강원도의 경우 9조5천892억원을 확보하면서 전년보다 6.3%가 상승시키며 전북을 추월했다.

충북도 역시 8조8천296억원으로 전년보다 6.3% 늘었고, 경북은 11조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5%나 늘었다.

모두 전북 예산이 삭감되는 형국에서 벌어진 일들이다.

‘새만금 잼버리’ 여파가 정치 쟁점화되며 벌어진 일들이라곤 해도 이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국회 의석수에서도 10석 수사의 기로에 놓이며 정치력 부재의 목소가 높았다.

427건의 신규사업을 추진했던 올해와 달리 새해에는 396건 추진에 그칠 전망이다.

애초 벌어지지 말았어야 할 일들이 자꾸 벌어진 것이다.

통렬한 자기반성은 자기치유이며, 성공을 위한 기틀이 된다.

단식투쟁과 삭발투혼으로 지켜낸 예산이 새해 값지게 쓰여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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