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하 부의장
이병하 부의장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1월 18일이 되면 128년 동안 사용한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다.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다. 2022년 12월 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전국 세 번째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공식화됐고 다음 해인 2023년에는 이름만 바꾸는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 기회를 만드는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논의와 노력이 이어졌다.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례들을 스스로 찾고 또 그것을 중앙정부로부터 얻어내는 과정의 연속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지난해 12월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과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지역 기반 구축, 자치분권 강화 5대 분야의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부개정안의 통과로 이어졌다.

사실, 개정된 법의 시행은 출범일인 1월 18일부터가 아니라 올해 12월 27일부터다. 관련법과 조례·규칙 등의 마련과 부수적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범에 앞서 개정안의 통과를 이룬 것은 큰 성과라 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변화와 더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들고자 하는 도민의 염원이 모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정부 주도의 제주, 세종과 달리 상향식으로 특별자치도를 추진했다는 점에서 도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다. 전북도민은 백십만 여 개에 달하는 서명으로 변혁의 염원을 표출했고 이는 개정안의 연내 통과로 이어졌다.

개정안 통과라는 당장 눈앞의 목표는 이루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어떻게 맞이할지, 지금까지 모인 동력을 바탕으로 어떤 준비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루어 나갈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과의 주역이 도민이었던 것처럼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희망찬 도약에도 도민의 관심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방소멸의 위기를 벗어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자치분권의 강화가 당연한 수순이고 주어진 권한과 기회가 제대로 사용되기 위한 핵심은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주인인 시민이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서울의봄’과 이어진 5·18 민주화운동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나라 근대 민주화의 주역 또한 바로 시민이었다. 이제 민주주의의 뿌리인 자치 분권에도 시민으로부터 비롯된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산업화 시대부터 이어진 영호남 차별, 호남 내 차별, 초광역권 제외까지 설 자리를 잃어가던 전라북도가 그간의 소외와 차별을 벗어나 비상하기 위해 단 한 걸음이 남았다. 모두의 연대와 협력에 힘입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하는 날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할 전북특별자치도를 기대한다.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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