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분양 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양도세 감면 대책 등 세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수도권의 미분양 아파트는 관리 가능한 단계지만, 전북을 포함한 지방의 경우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미분양주택 위기단계별 정책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위험발생’ 단계인 100에 근접한 80.2로 ‘관심단계’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이미 100을 넘어선 제주에 이어 지방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대구 78.4, 전남 73.9, 충북 68.0, 경북 66.3 순이었다.

미분양 주택의 위험 수준을 정상, 관심, 위험진입, 위험발생 4단계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은 정상 단계, 전북 등 지방은 관심단계로 분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통계 시스템을 보더라도 지난 2002년 8월 157호 불과했던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월 4천86호를 기록했고, 같은 해 10월 말 기준 3천227호로 집계됐다.

또 같은 해 11월 말 기준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3천131호로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기록됐다.

전북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는 군산이 1천735호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익산에서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5만8천299호.

미분양 아파트의 폭발적 증가에 대해 연구원은 현재 미분양 주택은 대부분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경기침체 여부 등에 따라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의 자구책 마련을 전제로 위기단계별 선제적 대응전략과 규모별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심단계에서는 기존 수요자 지원정책과 함께 유동성 지원을 통한 공급자 간접지원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험진입 단계에서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등 세제 감면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중소형 면적의 미분양 주택 분포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실수요 지원정책과 연계를 강화하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으로의 전환을 최소화할 것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급격한 금리 인상과 분양가 상승, 일부 지역에서의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주택의 증가 원인을 고려,해 건설사 자구책을 전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성 지원과 지역별 공급관리 정책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