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한 도의원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묻지마 범’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이상동기 범죄 자체 계획 수립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반송처리하고 관련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런 의원의 지적에 전북자치경찰위는 정부가 관련 예산과 인력 등 협의 없이 공문을 보내 반송처리했다고 한다. 이미 전북자치경찰위는 ‘산책로 범죄 예방’을 위해 천변.등산로 등 도내 산착로에 CCTV 5400대를 추가 설치하기로 한 상태다. 성범죄와 흉기 난동 사건을 예방하고 주민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내에는 1만7785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돼 있으나 인적이 드문 곳까지는 감시망이 미치지 않아 범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자경위는 시.군 단위로 도민 안전순찰대를 조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상태였다. 이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자체 계획 수립 공문의 반송처리에 주목한 것 같다. 그런데 왜 반송처리됐는 지 그 이유에는 집중하지 않은 듯 보인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수반되는 인력과 예산, 조직이 필수적이다. 인력과 예산, 조직은 사업추진의 ‘필요충분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필충조건은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침하달은 그 사업을 있는 인력, 있는 돈으로 알아서 대충 하라는 ‘무책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는 한 예에 불과한 사례지만 작금의 전국 모든 자치경찰제의 현주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21년 7월 출범 이후 2년 4개월을 맞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된 이원형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해 왔다. 최근의 기사만 검색해 봐도 놀라운 수준이다. 전북자경위, 완산경찰서 자치경찰사무 평가 최우수 관서 선정, 전북자경위 “범죄 취약 지역 치안 강화”, 안전한 동네 위한 야간 합동순찰 실시, 자율방범대와 범죄 예방 협업 강화, 산책로 범죄예방 CCTV 5400대 설치, 고령 운전자.보행자 교통안전 강화 등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밀착형 민생치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작금의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하고 가되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는 전북자경위의 모습에서 과연 주어진 ‘책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한다. 자치경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인지 전국의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불만이 높은 게 사실이다.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등 행안부가 연차별 자치경찰권 강화 이행계획까지 수립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와 마찬가지로 시대 변화의 요구 앞에 서 있는 상태다. 2년 4개월의 짧은 역사 속에서 자치경찰제, 그리고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 힘줘 나아가야할 동기들은 차고 넘친다. ‘더디 가더라도 제대로 가자’는 옛말처럼 자치경찰, 전북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된 포지션에서 나아갈 수 있길 도민들은 응원하고 있다.

/박정미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