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배 상담기회 늘려
권역별 매칭-운영 신속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확대 운영한다. 

자치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및 법률적 지원 확대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5일 5층 접견실에서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변호사는 총 20명이며, 위촉 기간은 5일부터 2026년 2월 4일까지다.

앞서 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총 10명의 변호사로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단을 구성하고 12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쳤다.

자치도교육청은 인원 확대에 따라 법률상담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적 문제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권역별로 매칭·운영할 방침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7명,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 각 2명, 완주·진안 1명, 임실·순창·무주·장수 1명, 고창·부안 1명을 배정한다.

법률상담은 학교 폭력 발생, 교육활동과 관련한 분쟁, 기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진행된다.

법률상담은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법률사무소에 법률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상담료는 자치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교원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교원이 신속하게 침해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단을 확대 구성했다”면서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확대 운영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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