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록이 아직 말소되지 않은 인원을 교감으로 임용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폐교 부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매각한 김제교육지원청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적발됐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자치도교육청 장학사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경 교감 전직 희망원 제출 과정에서 각각 감봉과 견책 처분을 받아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교육전문직원을 임용 제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고한 뒤 결재받았다.

이에 따라 임용에서 배제해야 하는 두 사람은 지난 2023년 3월 교감으로 임용된 반면, 징계 기록 등 전직 제한 사유가 없는 나머지 35명 중 2명은 교감으로 임용되지 못했다.

감사원은 교육감에게 장학사 A씨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김제교육지원청은 지난 2020년 두 업체가 폐교 부지 매입 입찰참가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매각 허용 범위를 벗어났음에도 적격 통보를 내렸고, 같은 해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원청은 ‘계약일부터 10년간 매각 허용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함에도 업체 측 요청에 맞춰 계약해제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기간도 짧은 환매등기(5년)를 설정했다.

감사원은 매각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두 명을 지방공무원법에 의거해 징계처분하고, 관련 과장에게는 주의를 촉구할 것을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자치도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인사업무 및 폐교재산 관리운영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