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7일 보유폐교 중 일부를 개인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치도교육청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사업 추진 중 6교, 매각 진행 중 6교, 대부 2교, 자체활용 19교, 섬 지역 6교 등 총 39곳의 폐교를 보유 중이다.

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 인해 관리가 점차 힘들어지는 상황.

현재 자치도교육청은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기관 설립을 폐교활용 1순위로 두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지난 2023년 문을 닫은 군산 대야초 광산분교에 2027년까지 군산권 특수학교를 세우고, 2010년 폐교한 장수 원촌초등학교에는 2026년까지 동부권 특수학교를 신설할 예정이다.

반면 일부 학교는 제 용도를 찾지 못한 채 주말 농장과 유실수 식재 등 직접적인 교육 활동과 다소 무관하게 쓰이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해 도교육청은 시설을 활용하지 않거나 지자체 활용 계획이 없을 시 매각을 신중히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유해·혐오 시설은 제외하고 교육·체육·사회복지시설 등 ‘공익시설’로 활용한다는 조건에 한해서다.

자치도교육청 재무과 관계자는 “예전에는 도내에서도 개인에게 매각한 사례가 있지만, 전 교육감 시절부터 매각을 멈춘 상황이다”면서 “현재 정책으로는 활용이나 관리가 힘든 만큼, 개인에게 매각할 시 공개경쟁 입찰 및 10년간의 특약등기로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무과가 검토한 폐교는 총 10곳으로, 면적이 작거나 접근성이 낮은 곳에 위치하는 등 활용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개인 매각의 가능성을 열어두되, 폐교 재산 활용의 본 취지에 맞게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자체 교육기관 설립(자체활용)’과 ‘지역과 상생하는 맞춤형 폐교 활용 추진(지자체 매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선자 재무과장은 “지자체 공문 발송 및 홍보, 수요조사, 교육 거버넌스, 행정협의회 등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적극 임하고 있다”면서 “공익시설 활용을 위한 지자체 매각 외에도 교육 활동에 먼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