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는 올 하반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한 특례 발굴 2단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 비전과 5대 목표 실현을 위해 전북연구원, 출연기관, 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례사업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특례발굴에 돌입했다. 

5대 목표는 생명산업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구축, 도민행복 증진, 자치분권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1차 개정 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특례 중 반드시 반영해야 할 특례를 선별해 부처 설득을 위한 논리도 보강한다. 반영 특례 중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 특례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 현장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실질적 특례로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이달 말까지 특례 발굴을 추진하고 3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자문, 부처 설명, 입법과제 법 체계화, 주요 입법과제 세미나 등을 통해 최종 2차 개정법률안을 상반기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법안 상정은 하반기에 추진된다. 현재 도민 의견 수렴 및 제안 반영을 위한 ‘온라인 특례발굴실’도 개설.운영 중이다.

도는 오는 12월27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특례 시행을 앞두고 특례실행준비단을 구성했다.

생명산업분야 17개 사업을 비롯해 전환산업 12개, 생명기반구축분야 14개, 공정한 삶의 질 제고분야 16개, 자치권분야 15개 사업 등 5대 분야 특례별 추진방향 계획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개발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종합발전계획’ 등 모두 75개에 대한 기본 구상도 세우고 있다.

이들 75건의 개별 특례들을 기본구상 과제, 기본계획용역, 실시계획용역 등으로 분류하고 자체용역은 물론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추진방향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법과 관련 자치법규 입안 시 조례별 논리개발과 조문형식 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1차 개정 법률에 반영하지 못해 아쉬웠던 민생 및 전략산업 분야 중심으로 특례 발굴을 추진 중”이라며 “각 부서, 도내 14개 시.군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특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