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2024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2024년에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저금리 자금전환, 전기요금 지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3대 부담(전기료, 이자비용, 세금)을 경감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26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체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준다. 또, 저금리 전환 또는 이자비용 캐시백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금융예산 8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리고 57만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선지급된 1.2차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고, 4만 자영업자에게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노란 우산공제 지급사유를 확대하여 안전망 역할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전북중기청)도 “활력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크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분야 등 4개 분야로 나눠 정책 방향을 설정한 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4개 분야 정책 방향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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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

올해 1분기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과 에너지 비용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올해 1분기 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내수 소비가 살아나야 소상공인들의 소득도 실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는 5조원까지 늘리고, 사용처도 계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젊은 소비층들을 전통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을 더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들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폐업을 지원하고, 노란우산공제 지원 대상과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위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전북중기청은 당면한 현장 애로 해소뿐만 아니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준비도 마련했다.

먼저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세계 경제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의 흐름으로 급변하고 있다. 제조 현장 디지털화를 통해 제조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기후환경 등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을 집중·발굴 육성하여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중기부 내부적으로는 종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중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 다음은 글로벌 역량 강화다. 뿌리기업, 여성기업, 스타트업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열망하고 있는 점은 글로벌 진출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장의 열의를 반영하여 중기부가 글로벌 진출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보면서 수출시장·수출 품목 다변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을 1분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글로벌 창업·벤처 생태계 구축

올해는 스타트업코리아 대책 실현의 원년으로 실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챙겨나갈 예정이다, 미국에서 열린 CES에서는 역대 최대인 국내 창업·벤처기업 116개사가 혁신상을 받았으며, 이 중 91개사는 TIPS, 사업화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 기업과 협업프로그램을 확대(’23년 9개사→‘24년 11개사)하는 등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해외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취업 또는 창업할 수 있도록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비자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민간 주도의 벤처 생태계를 조성해 난간다는 방침이다.

작년말 기준으로 처음으로 벤처기업 수가 4만개를 돌파(‘23년말 기준 40,081개)했다. 올해 7월부터 상시화되는 벤처기업법 시행에 대비하여 벤처이력기업(12.8만개)의 재무정보, 성장주기 등을 분석하여 해외진출 가능성, 성장패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민간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약 1,400억원 이상 늘어난 모태펀드를 통해 얼어붙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이끌낼 예정이며, 정부 모태펀드와 대기업, 은행권이 함께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스타트업코리아펀드(’24년 5,000억원)를 조성하고, 민간 벤처모펀드와 함께 민간 중심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와 함께, 개인투자(엔젤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글로벌 벤처캐피탈들이 우리 혁신 스타트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혁신

현장에서 많은 기업들은 규제 혁파 없이는 글로벌 진출도 어렵다고 호소한다. 중소기업들이 내수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 활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들과 관련 규제들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중소기업의 현 주소

전북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2021년 기준, 27만 2천여개(사업체수 기준)로 전국 772만여개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고, 규모나 업종 등에서 너무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보니 많은 기업이 정부의 정책을 잘 알지 못하고,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세계 교역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도 기대되나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와 민생 경제는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안태용 전북중기청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중소벤처기부 및 전북중기청은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과 현장에서 항상 같이하고, 앞서 말씀드린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현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홍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모습에서 도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발전과 건승이 기대된다.

/김완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