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대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하면서 전북경찰청과 전주지검 등 수사기관이 TF팀을 구성하는 본격적인 수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공의 집단 이탈 수사와 관련해 TF팀을 구성한 상태”라며 “범수사부서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조직을 구성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며 “전북지역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패스트트랙으로 이뤄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전북에서 접수된 고소·고발 건은 아직 없다”며 “관련 수사가 시작되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될 시 며칠 뒤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발부일로부터 일주일 후 출석이 이뤄지는데 패스트트랙 수사는 이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문자 등을 통해 출석요구를 하고 2~3일 내에 소환조사를 마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대응키 위해 전북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주요 수사부서로 지정하고 주동자 등 고발을 전담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형사기동대가 의료공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각 경찰서에서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다.

일선경찰서 전담수사팀이 편성되는 곳은 전북대병원 관할인 전주덕진경찰서와 예수병원 관할 전주완산경찰서, 원광대병원 관할인 익산경찰서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도 이미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대응팀을 구성한 상태며,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청은 지난달 27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신속·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주지검 남원지청과 남원경찰서, 장수경찰서, 순창경찰서는 검·경 실무협의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 엄정 대응키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을 기한으로 미 복귀자에 대해서는 3월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하고 사법절차를 밟겠다는 최후통첩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전달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불응시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전북대병원은 전공의 189명 중 169명, 원광대병원은 126명 중 81명, 예수병원은 77명 중 5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있다.

/정병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