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로 문화예술기획자
/이경로 문화예술기획자

지난 1월에 전라북도의 행정구역이 100년을 넘어서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정치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전북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명제로 시행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광역자치단체의 특별자치도라는 문자에 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상급 지방 자치 단체로 정부가 직할하며 법률에 따라 자치권이 보장되는 행정구역을 말한다.

그런데 정치적 행위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선거에서 자칫 전북특별자치도가 선거구의 의석 10개 중 1개가 줄어들어야 한다는 선거구획정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문제가 있을 수 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비례 의석을 한 석 줄이면서 전북지역은 10개의 의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10개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정치적 행위를 하여 이렇게 유지되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전북지역의 정치적 위상이 특별자치도라는 의미로 국방, 외교를 제외한 자치 입법권과 자치 경찰권을 확대하고 특별 지방 행정 기관의 권한도 이양받아 풀뿌리 지방 분권을 강화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기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대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은 최근 몇십 년 동안 정치적 행위의 정당이 특정 정당으로 거의 올인하고 있어 다른 정당은 선거 때 기웃거릴지언정 언감생심 당선이라는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호남지역과는 반대로 영남 지역이 대부분 마찬가지로 특정 정당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전북지역만을 탓할 일도 아니다. 

그런데 전북지역의 10개 선거구의 4월 총선에 특정 정당의 현역이나 일반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당선 이후 소위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불과 6개월의 선거일을 남겨 놓고 부리나케 지역구를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국회에서 의결된 지역발전 예산을 자신들이 챙겼다고 하면서 지역사회 현수막 게첨대에 과다할 정도로 홍보하고 또한 의정 보고서라는 발간문서를 통해 자신의 의정활동 업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한다.

그리고는 서로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에 말을 맞추고 있다. 지금 전북지역은 집권 세력과는 반대의 정당이 대부분이어서 사실상 지난 세계잼버리대회 이후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등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그리고 문화예술 지원 등 주민들의 삶에 복합적으로 함께 하는 예산들이 대부분 30% 내외로 삭감이 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이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신 미래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방산, 바이오, 지능형 공장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내 중소기업체들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기업 유치를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4월 총선이 전개되는 향방을 예측해 보면 전북지역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인다. 다만 지역 선거구 10석을 유지하게 되어 국회의원들이 10명이 배출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위상에 대한 미래비전이 필요할 때이다.

과거의 전북지역이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의 광역지역이 아닌 특별자치도라는 의미를 살려 정치권에서 이를 보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미래의 청사진 정책이 필요할 때이다. 예전처럼 국회 의석수 10석 보장되었다고 해서 전북지역이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담긴 언어의 확장이 이제는 정책적인 비전으로 모든 분야로 확장이 되면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아 예전보다는 좀 더 새로운 세계의 정치적 입지를 다져야 할 때가 바로 4월 총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4월 총선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면서 도민들 역시 매우 기대에 찬 미래의 전북지역을 바라보면서 총선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경로 문화예술 기획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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