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4월 10일로 다가와 이제 4주도 채 남지 않았다. 4년 전인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총선에 이은 22대 총선이다.
21대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을 얻는 대승을 했다. 중간평가 성격이었던 문재인 정부는 강한 국정동력을 얻게 됐다.
반면에 야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과 103석을 얻는데 그쳤다. 개헌저지선을 간신히 저지하는 대참패의 수모를 겪었다.
그렇게 경고를 했건만, 황교안 대표의 독선적인 공천과 안일함이 국민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결국 개인적으로는 대선 주자로서의 시험에서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났고, 보수쪽에서는 거여의 독주를 눈앞에서 볼 수밖에 없었다. 민심 이반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어쨌거나 21대 선거에서는 국민들의 선택으로서는 최선으로 선출했다하는 국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검수완박부터 시작하여 여야 할 것 없이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 질문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임시국회건 본회기건 간에 축구장과 야구장보다 큰 고성은 계속됐다.
코인 거래를 한다든지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치 않게 했다.
급기야는 도저히 질래야 질 수 없는 거대 야당이 대통령 선거에서의 근소한 차이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소의석을 가졌던 야당(현 여당)한테 지고 말았다.
원래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을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대통령이 누군지, 국무총리가 누군지도 관심이 없게 만드는 것이다.
태평성대로 국가가 국민들을 최대한도로 보호해 주는 것이다. 국민들 부의 편재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국민들이 자기 주택에서 중산층에 들게 해 극빈자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배고프거나 아픈 국민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억울하게 고통 받는 것을 구제해 줘야 한다.
국민들이 자기의 위치에서 각자가 본인의 그릇에 맞게 안전한 직장에서 정년퇴임까지 신나게 일을 하게 하여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청년들이 때가 되면 데이트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낳아서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자체로서 자존감을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런데 지난 4년은 과연 국민들 각자가 2020년 투표장에 가서 표를 찍었을 때 그 마음대로 되었는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
원래 로마시대때 개발되어 미국식으로 고착된 다수결 민주주의 선거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가 이익이 되는 집단에 나의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는 일 잘하고, 장래성이 있고,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인물을 투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선거는 B후보가 함량이 떨어지더라도 A후보가 미워서 B를 찍는다. 즉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투표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의 책임이 크다. 국회가 국민들을 화합시키고 지연·혈연·학연을 뛰어넘어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판단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나 극단의 팬덤 정치로 몰아넣고 흑백으로 나눠 상대방은 모두 악으로 규정하는 문화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제대로 판단하면 문제가 없다.
즉, 이것도 결국 우리 유권자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금수강산 대한민국은 작년에 1인당 GNI는 3만4천653 달러이다.
전 세계에서 인구 5천만 명 이상에 GNI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오로지 7개국이다.
그 7개국에 드는 경제대국·문화대국·국사대국이다.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매일 깎아 내린다.
반면 다 망해가는 9살 딸을 후계자라고 데리고 돌아다니는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한지 이해를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장 밧데리는 점점 둔화되고 중국의 추격과 미국의 견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또 다른 대국인 일본과 러시아도 항상 우리 주위에서 위협을 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4년이 우리나라의 장래에 후손들에게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들도 앞으로 남은 1개월여 동안 심사숙고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연구해 좀 더 객관적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강길선 전북대학교 교수(고분자나노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