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오는 2005년까지 6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확보된 기금의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운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여성기금 문제있다
전북도가 오는 2005년까지 6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이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확보된 기금의 일부라도 우선적으로 운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도에서 각 부처 발전기금의 통합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지난달 초 도내 여성계와 여성 도의원 등이 간담회를 갖은데 이어 여성발전기금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기본법 제 5조 및 제 29조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 복지증진 등 여성과 관련된 여성단체 사업에 지원, 활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 여성발전기금은 지난 1997~2005년까지 9년간에 걸쳐
60억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까지
26억
1천
1백만원으로 전체
43.5%만을 확보하는데 그쳤다.
더구나 올해 본예산에서 3억원을 책정, 기금조성 만료기간인 2005년까지 30억원 이상이 확보될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각 시·군 기금조성 사정도 마찬가지다.
전주시의 경우,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당초
10억원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말 현재 4억7천만원에 불과한 상태이며, 김제시(목표액 2억원) 1억원, 완주군(3억원) 2억4천만원, 진안군(2억원) 4천만원,
무주군(3억원)
1억3천만원,
고창군(5억원)
1억6천만원,
임실군(2억원)
1억6천만원 등으로 목표금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여성계에서는 “전북도의 재정 여건과 예치 이자율 하락 등을 고려해볼 때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만이라도 여성단체 사업에 활용해보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전북도의 부서간 발전기금 통폐합방안이 구체화 될 경우, 여성발전기금을 기다려온 도 여성정책과나 여성단체 측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의 결과가 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전북도 여성정책 예산이 일반회계 예산의 15% 내외를 차지하나, 아동과 노인,
보육,
사회복지 등 순수한 여성정책과는 동떨어지는
김미순
@jj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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